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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의 재판을 다른 형태의 법정에서 열 수 있도록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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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9. 18. 12:27
3인 재판관제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, 3인의 재판을 다른 형태의 법정에서 열 수 있도록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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